술 담배를 할 수 있는 나이
- 정보
- 2020. 10. 19. 15:30
평소 지나다니면서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지내는 정도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가끔 담배 가판대를 검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뻔한 내용이겠다 싶어 물어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습니다만,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2020년 7월 1일부터는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기로 하여 상황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담배를 구매할 때는 무조건 카드를 사용하면서
자동으로 성인 인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데 쉽지 않네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주점에 가고 담배를 맘대로 피우고 싶을 겁니다.
보통은 이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며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 대학생 새내기 중에서도 빠른 년 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빠른 년생은 같은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실제로는 주점에 갈 수도 없고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되는 나이죠.
그렇다면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는 언제일까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였을 때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1월 1일이기 때문에 생일이 12월 30일이라면
1월에 생일을 가진 친구들에 비해 일 년은 앞당겨서 술 담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 외의 법률에 관한 나이를 알아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 만 18세 이상
도로교통법상 유아는 만 6세 미만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는 나이 만 18세
원동기 만16세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
따라서 만 18세부터 성인에 포함되고 부모 동의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성인 만19세
소년법 소년 만 20세 미만
형법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결혼할 수 있는 나이
18세까지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며, 19세부터는 성인으로 개인 의사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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