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을 누리는 검사들을 보면 공수처가 필요할 것도 같네요

공수처가 한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것은 아니고 야당의 힘에 눌러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자

개정안을 낸 것이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인데

공수처가 새해에는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도가 많습니다.

최근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 중 1명만 기소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사들이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흔히 보도되는 음주운전, 폭행 등의 이유로 조사를 받아도

일반 시민들과는 다르게 풀려나는 이유가 이상하게 적용되는 것이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고위 공직자들을 공평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위공직자에는 장관도 포함되겠죠.

공수처가 출범하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장관의 아들 병역문제도 재조사했으면 하는데...

여당이 특정 기관을 만들면서 손해 볼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3개 먹고 야당에는 공평성을 이야기로 하나를 주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줄 겁니다.

여당이 만들면서 야당과 똑같이 나눈다면 손해 본 기분이 들 테고

이런 바보짓은 하지 않겠죠.

그런 짱구는 없을 겁니다.

모두를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비리가 많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검사나 판사 국회의원을 조사하는데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뻔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 가지고도 앞날을 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기관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기 조사를 한다는 기관을 만들까요.

분명히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방패막이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병역문제도 충분한 내용을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네요.

앞으로 공수처가 생기면 자기 식구 감싸기는 더할 겁니다.

2020/12/08 - [일상다반사] - 공수처 뜻과 공수처 출범 반대이유를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