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 정책보다는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엄청난 폭풍 같은 부동산 정책이 연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몇 번의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간단합니다.

실수요가 계속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집을 많이 지으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좁은 도로, 차량이 다니기 불편해서 길을 넓혀놓았더니 더 복잡해지죠.

이전에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나오던 사람들도 길이 넓어져 운전하기 편해지니

직접 운전해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도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 차량 소통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요,

지금 주택 부족 문제도 집만 많이 짓는다고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거기에 살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지금 정책은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면 서울을 떠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출 없이 집을 사라는 이야기는 현금으로 살 능력이 없으면 서울을 떠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 서울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값은 안정시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전에 각 부처를 지방으로 보내면서

지방을 활성화하고 서울에 집중된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근 국회를 지방으로 보내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회만 덜렁 옮긴다고 하더라도 서울 인구의 분산을 목적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국회 관련해서 먹고사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좋은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대기업 합격하고도 지방발령이 나면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지원하기도 하고,

각종 혜택을 받고도 지방 근무를 시작하다가 얼마 견디다 못해 그만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로 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교가 있어서,

좋은 기업이 있어서,

교통과 문화 환경이 좋아서,

서울시 인구 추이입니다.

서울시 2010년 1031.3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 972.9만 명으로 58.4만 명이 줄었습니다.

9년 만에 58만 명이 줄었는데 50만 명이면 포항시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포항시 하나가 사라져 버린 인구수인데요.

위에서 서울로 몰려들었다는데 거짓말이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2010년에 1,178.7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에는 1,324만 명으로 145.3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45만 명이면 대전시가 147만 명입니다.

9년 만에 대전시 인구가 경기도로 몰려든 셈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경기도에 집을 구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증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지방에서 서울을 향해서 경기지역으로 몰려드는 것은 맞는다는 거죠.

서울에 사람들이 몰려들 이유가 없다면

경기도 인구수가 최소한 비슷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몰려드는 이유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기업이든 대학교든 또 다른 이유라도

집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요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