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민원정보 (46)

근저당 말소 신청 어렵지 않아요

카테고리 : 민원정보 정하은 | 2020. 9. 21. 18:00

근저당 말소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아닐까 합니다.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집을 구하면서 부족한 분을 대출로 메꾸었다가조금씩 아껴가며 생활하면서 살아온 역사가 될 수 있죠.그리고 마지막 잔금을 치르면서 완전히 내 집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작은 방과 화장실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었는데점차 거실도 사고 큰 방도 사고 주방도 사면서 결국은 내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내 집이 됩니다.굳이 근저당 말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특히 세를 놓는다면 반드시 해야 하겠죠. 세입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그런데 아직 근저당이 그대로 있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죠.본인 집이라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근저당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대..

국선 변호사 선임에도 조건이 있네요

카테고리 : 민원정보 정하은 | 2020. 9. 19. 12:57

조영남 대작 사건으로 떠들썩거렸던 조영남은 2심 때 무죄 선고를 받은 사선 변호사와 결별하고대법원 3심 때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국선 변호사 선임은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적 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도입한 제도로법률, 가난 따위를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하여,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피고인에게 붙여 주는 제도인데모든 사람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단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겠죠.피고인의 권리를 내세운 헌법에 따르면 조건 없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찾아본 윤창호법

카테고리 : 민원정보 정하은 | 2020. 9. 18. 17:30

을왕리 치킨 배달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는 윤창호법,대마를 건넨 동승자는 윤창호 방조죄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윤창호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술을 먹는 방법도 약간 변했습니다.다음날 운전을 해야 한다면 술자리를 피하거나 예의상 한 두잔 정도만 마시고 있죠.약간의 술을 마셨더라도 체질에 따라 다음날에도 기준을 넘어 단속되기도 합니다.술 마시고 푹 잔 다음날이라도 이전처럼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윤창호법이 생긴 이후에도 많은 사고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데,강화된 처벌이 음주운전을 줄..

거리 두기 2단계 완화 PC방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카테고리 : 민원정보 정하은 | 2020. 9. 14. 07:30

걱정했던 코로나 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2단계로 완화되면서 해제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로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합니다.다만, 포장·배달 등으로 실내·외 매장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빵을 사기 위해 빵집을 방문할 때는 출입자 명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네요. 시설 기존 방역 조치 조정방안(안)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태풍에 날린 간판이나 창문에 의해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때 배상은

카테고리 : 민원정보 정하은 | 2020. 9. 8. 17:47

태풍처럼 강한 비바람이 불면 건물의 벽이 떨어져 아래에 주차되어있던 자동차를 덮치고담장이 무너지거나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자동차를 파손하는 화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나 다른 물건 또는 사람이 바람에 날리는 구조물에 다치는 경우그 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많은 검색을 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상황별로 달라질 수도 있겠고, 작성자의 경험이 내가 찾는 상황에서의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멀쩡하게 있던 옥상의 물건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나 자동차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물건을 비치한 또는 건물의 주인이 배상을 하게 됩니다.이것은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원인으로 비바람에 무너졌을 때는 이해관계가 조금 어렵습니다.태풍이 천재지변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배상이 달라..

내 연금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카테고리 : 민원정보 정하은 | 2020. 9. 8. 11:30

내가 납부한 연금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노후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기대수명이 80세가 넘는 시대에 살면서 노후를 대비해서 조금은 더 모아야 하는데오늘 하루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네요.연금지급 시기가 늦어질 때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로 검색해서 국민공단으로 들어갑니다.국민연금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연금 지급 종류는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60세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소즉수준에 따라 연금 지급이 결정됩니다.매월지급받는 연금으로 통상 연금이라고 하면 노령연금을 이야기합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

10조가 넘는 숨은 보험금 찾는 방법

카테고리 : 민원정보 정하은 | 2020. 9. 6. 17:30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1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계약 만기가 지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7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만기가 지난 보험금이 1조 7천억 원,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 1조 1천억 원 순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보관되어 있습니다.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 본인 소유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보험가입자가 사망해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속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 찾는 방법으로는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사이트에서 바로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앱을 설치하는 번거로운 방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보험 찾아줌숨음 보험금 찾는 기능 하나로 아주 간단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도중에 본인인증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그..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 민원정보 정하은 | 2020. 9. 3. 11:30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먼저 홈텍스에 올려진 근로소득 신청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요건 신청요건 요건내용 선택 배우자ㆍ부양자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인 2019.12.31. 기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2001.1.2.~2019.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예아니오 부양자녀 수 2018.12.31. 기준 부양자녀수 명 신청자 연령 2016.12.31. 기준 신청자는 40세 이상(1976.12.31 이전 출생) 여부 예아니오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19년도 총소득 합계액 및..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양식 5종 첨부

카테고리 : 민원정보 정하은 | 2020. 9. 2. 11:30

외국인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분명하게 일을 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한다면일을 마쳤을 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주 측과 노동의 대가로 받고 싶은 대가는 다를 것입니다.이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다툼을 방지하여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방법 만약 체납이 있다면

카테고리 : 민원정보 정하은 | 2020. 9. 1. 17:30

민원24는 11월 5일 종료되니 앞으로는 정부24를 이용하셔야 합니다.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간편한 인터넷으로 정부24를 통해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은 발급받을 수 있게 눈에 띄게 메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해야겠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도 수수료가 없네요.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물론 발급과정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받아야 합니다.신청합니다. 작성 방법입니다.특별한 것은 없습니다.증명서 사용 목적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지인이 본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지나